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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. 이 기간은 소멸 시효와 달리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.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. 다만,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, 이혼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, 증거 수집, 법리적 주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. 일반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,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.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,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, 복잡한 서류 작업을 대행해 줍니다. 또한, 상대방 변호사나 법원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네,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후,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, 지연된 양육비에 대해 이자(지연 손해금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자는 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며,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.